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당으로서는 대승적으로 정부발표를 수용하고 뒷마무리를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 일중에 가장 잘한 것 같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 설득하는 일,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해야 된다. 오늘 신공항과 관련된 5개 지역 중진의원님들 모셨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참석해주신 중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 모두발언이 끝나고 국토교통부 차관의 간략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려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신 김무성 전 대표도 어제 저와 통화를 했는데 ‘정부발표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 하셨고 평소에도 ‘신공항문제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뜻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정부에서도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저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김해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노력을 비롯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저희당에서는 김해신공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회차원의 모든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야권의 지도자들인 김종인 대표, 심상정 대표 같은 분들도 아주 긍정적 평가를 내려주신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여야가 함께 대규모 국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자료 통해 소상히 보고드리겠다. 추진 경위는 의원님들 다 아시는대로 영남 5개 지자체 간에 2차례 걸쳐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를 통해서 프랑스 ADPi에서 1년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고 6월 20일 최종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5개 지자체 합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공항의 성격, 기능, 규모 등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일임하고 입지선정은 정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고 지자체간에 합의가 있었다. 입지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면 최종 후보지 김해와 밀양, 가덕도 3곳으로 압축되었다. 검토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이 공항운영성, 생태영향, 사업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최적의 안으로 평가가 되었다. 최초에 ADPi에서 영향권 내 가능한 후보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압축평가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입지평가 결과는 총점은 1000점으로 되어 있고 크게 7개 항목, 세부적으로 40개 3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다. 그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하는 것이 점수라든가 다른 항목에서 사업비 등에서 최고 좋은 안으로 되었다.
김해신공항 건설방안이다. 사업비는 총 4조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항 시설 확충에는 3조 5천 억원이 든다. 활주로는 독립활주로 1본 3200미터를 신설해서 그간 김해공항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북측에서 착륙할 때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수용능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터미널도 국제선 터미널을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신축하고,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국내선 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총 연 3800만 명 규모로 시설을 확충해서 장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현재는 3200미터와 2743미터 활주로 2개가 있고 15만회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김해신공항 건설 후에는 3200미터 활주로 1본이 추가되어 29만 9천회의 수용능력을 갖게된다. 터미널 역시 현재 1734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대폭 확대 된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 김해공항 이용실적은 총 1238만 명이었고 그중에 국제선이 596만 명이었다.
접근 교통망또한 대폭 확충해서 공항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먼저 철도는 동대구에서 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직결하는 지선을 건설해서 현 100분 걸리는 시간을 75분 이내로 단축토록 하겠다. 도로의 경우도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에서 국제선터미널로 직결되는 연결 도로를 신설토록 하겠다.
후속조치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중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영남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 확충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도면을 보면 기존 활주로가 2개 있다. 그 위에 370미터 돗대산이 있다. 현재는 기존 활주로는 돗대산하고 정북방향으로 일치하고 있어서 북쪽에서 착륙할 때 서행해서 착륙해야 되는 안전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할 활주로는 40도를 틀어서 북쪽에서 착륙하는 상황이라도 바로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이번에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터미널에 직접 연결해서 영남지역 주민들께서 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유승민 중진의원>
이 문제는 그동안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다. 정부에서 이번에 결론을 내린 만큼 지역 간 갈등이 좀 해소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정치 갈등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해결이 돼야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지금 경우나, 다음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김해공항에 대해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또 신공항이라고 그러든 확장이라고 그러든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오랫동안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영남권의 공항으로 허브공항으로 쓰기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정부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부산에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산은 물론이고 대구도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전환의 경위를 좀 더 설명을, 오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여기에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도나 고속도로 인프라가 6,000억원이라고 해오셨는데, 이 부분도 과연 충분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은 철도나 고속도로 예산이 달라지면, 예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니, 그런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계속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됐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달라.
<최경환 중진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던 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 영남권 주민들은 ‘신공항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국제허브공항이 신설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전문 관련 용역업체에서 경제성이나, 기술적 타당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이 나서서,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TK지역도 그렇고, PK지역도 그렇고 다소 서운한 감정이 다 있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자꾸 부추겨서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이 이제는 지역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사정을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한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신공항은 사실은 확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새로운 공항을 짓는 신공항 개념에 가까운 확장이다. 그래서 이게 건설이 되면 국제허브공항으로서 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짓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주민들이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접근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 충분하게 확충을 한다는 계획도 동시에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거나, 갈등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고 세심한 사후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조경태 중진의원>
저는 토목공학 박사다. 따라서 토목공학적 기술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 공항문제를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라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늘 국토부에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지만 김해신공항 건설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실공히 그냥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공항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부산 국제공항을 명품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로드맵을 잘 짜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영남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이 ADpi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또한 공항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줄여냈다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차질 없이 부산 국제공항을 명품공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계획을 발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김해공항도 제 지역구이고 가덕도도 제 지역구다. 참 어제 정말 상황이 힘들었다. 부산시민이 가덕신공항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김해공항이 지금 완전 포화상태다. 그리고 2002년도에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면서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 안전성과 24시간 운항가능성이 기본적인 요건 아닌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가덕도에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부산시민들의 염원이다. 지금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해공항 확장불가론을 폈던 우리 국토교통부가 지금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 과연 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 제로인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 그리고 안전한 공항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소음피해 제로로 해서 24시간 운항 가능한 국제공항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금 활주로를 북서쪽으로 40도로 틀어서 V자 형태의 활주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복안이 언제 나왔는지.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있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ADpi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정부는 반드시 24시간 운항 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담보를 확실히 해줘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주영 중진의원>
저는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가져왔던 지역으로 말하자면 경남보다는 오히려 부산, 대구가 중심되었던 것 아닌가 인식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전부터도 정부가 한때 김해공항의 확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큰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꼭 새로운 입지에 공항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왔었고, 그 대안으로 그렇게 안전성이라든지 확장불가라든지 1차 결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다보면 김해공항의 확장에 의한 신공항건설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해왔다. 조금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장들을 실제로 많이 해왔다. 그것이 국제적인 공항 건설의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평가를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번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서 대구, 부산지역에서 요구사항의 100%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최대 만족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대안으로는 상당부분 수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불만족을 해소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만족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보면 일부 불만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로 그 만족도를 평가하는 측면, 이것도 정부로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예상되었던 양자택일 결론이 나왔을 때의 커다란 후폭풍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에 따른 갈등관리 비용도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타당성 있는 안을 잘 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 6.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