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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6-23

  6월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청년 창업박람회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청년기업가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다. 참신한 발상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과 젊은 기업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청년 창업은 정체돼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미래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끝에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다.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얻은 최선의 결론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김해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는 토요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6주년이 되는 날이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모든 국군 및 참전용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서 꽃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는 화요일 날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정책,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연설을 대표연설 했다. 비대위원님들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근간의 당 사무총장 교체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제가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당무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결정한 일이다. 그동안 권성동 사무총장께서 많은 노고를 했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점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다. 당의 기강과 화합 차원에서 이러한 후속조치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의 진영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사로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끝냈다. 김종인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 모두 야당 대표로서 수준 높은 연설을 해주셨다. 국민들께서는 20대 국회가 어디로 갈지, 3당 대표연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 김종인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여야의 시각차 좁혀졌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당의 대표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대 국회는 민생협치, 경제협치로 그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향 평준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말씀드렸다. 이것은 김종인 대표께서 역설하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기득권 포기를 통한 양극화해소’, 이러한 현실진단은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단의 공동목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갔다. 저희 당과 두 야당의 입장차는 무엇인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점검하겠다. 특히 일자리창출, 복지 구조개혁, 대기업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3당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미래일자리특위는 제가 제안했던 미래준비특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미래특위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미래준비기구가 될 수 있도록 3당 모두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현안보고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이 필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어제 저는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님들과 함께 이와 같은 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 상임위 별로 주요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과 대응방안이 나오면 의총을 열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이다.

 

  어제는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를 갖고, 김해 신공항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중진의원님 모두 정부의 결단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견해를 모아주셨다. 김해 신공항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걱정과 관련된 말씀들도 있었고, 정부 측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셨다. 정부는 김해 신공항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여러 걱정들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희 당은 다음주 월요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관련 5개 시·도지사간담회를 갖는다. 5개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부 대책도 거듭 점검해나갈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논의를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새누리당도 정부, 청와대와 혼연일체가 돼서 성공적인 김해 신공항 건설 준비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해 신공항 발표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김해 신공항에 이르는 인근 지역의 철도, 도로 건설을 서둘러서 김해 신공항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 초반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다. 4, 5일 시간이 남았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 당에서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당정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4, 5일 두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분들의 어려움이 덜해지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권성동 사무총장>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의 길을 걷고자 지난주에 무소속 당선자의 일괄복당을 결정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사무총장 사퇴 파문을 통해 그러한 결정이 빛이 많이 바래진 점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소신이 혁신비대위 앞길을 조금이라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다. 임명된 지 2주 만에 복당결정의 책임을 저에게 묻는 듯한 처사로 인해 제가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고 지금까지 입장을 밝혀왔으나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유감표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혁신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만큼 비대위원장님의 뜻을 저는 수용하기로 했다. 제가 사무총장직을 물러나더라도 우리 새누리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또 묵묵히 우리 새누리당의 혁신을 비롯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드린 이 자리에 계신 비대위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언론인 및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혁신비대위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제가 비대위원 겸 국방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북한이 어제 오전에 무수단미사일 두발을 시험 발사했다. 그 중 한 발은 고도 1000km이상 도달한 후에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육지에서 400km떨어진 동해상에 낙하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북한에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북한 스스로 밝혔다. 이번 미사일발사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정도 미사일이면 일본이나 미국의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만약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정말 그 결과는 끔찍하다. 이 같은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안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결의안 위반이다. 또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안전위협, 평화위협, 협박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군은 철통국방의 정신과 자세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비해야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항상 수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무기 재배치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있다. 또한 정치권도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 여야나 이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한 번의 실수가 혹시 있더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지만 국방정책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는 바로 지옥행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 군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사무총장 거취에 대한 많은 이론과 여론 있었다.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정책보좌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사퇴한다’는 말씀 해주셨다. 하지만 많이 안타깝다. 면전에서 여러 차례 말하는 제 마음도 편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혁신비대위를 처음 발족시킬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계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비대위를 만들었고 4.13 민의를 잘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이 혁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상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계파주의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평가를 한다면 우리 혁신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혁신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으로서 비대위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굉장히 유감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세월호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을 일축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다. 세월호 관련 특조위 관련법은 이번 6월 말로 일몰되는 법이다. 저희들이 임의로 연장해주겠다 등 어떤 조건을 달고 연장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 다만 두 야당에서 연장을 해주면 어떠냐 라는 제안이 있었고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이 있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잠정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할 만큼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야당의 요구가 없었고 지지부진하고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저희들이 청와대를 세월호 조사 대상에서 빼주면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과연 세월호특조위가 지난 1년 간 검찰수사나 법원의 재판 외에 무엇을 더 밝혀냈는지 앞으로 기간을 연장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국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것밖에 안 된다.

 


2016. 6. 2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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