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은 선거가 끝난 뒤 여당이 싸워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경제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 상황은 경제와의 전쟁을 벌여야할 상황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각종 대책이 오늘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 활력 제고방안이 담긴 추경 등 각종 재정보강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속도를 내야겠다.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부터 먼저 특권을 내려놓자고 말씀드렸다. 대기업과 상층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기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세균 의장이 주도하는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반가운 일이다. 어제 3당 수석회의에서 저희 당이 먼저 정치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정치발전특위가 구성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 특권 내려놓기에 맞는 국회 만들기에 3당이 함께 나서야겠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재조정,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와 같은 것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관행으로 당연시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불공정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처우와 대우 가운데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국민들의 시선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봐야겠다. 정쟁의 장이 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정부질문 운영, 개선대책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국회운영 개선대책도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왕주현 부총장구속문제에서 보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이 더욱더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사건이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판명 날 경우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 아직 3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깊이 논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부분 삭감하고, 4년 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논의에 붙여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3당 원내수석들 간에 몇 가지 합의된 내용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특권 문제를 비롯한 저희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하는 정치발전특위 비롯해서 7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7개 특위는 정치발전특위, 평창올림픽특위, 규제개혁특위, 민생경제특위,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이다.
그리고 어제 저희 당에서는 후속회의에서 구의역 사건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구의역 사건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특정 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오랜 관행과 거래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를 모아 놓은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유착관계 확인해야 될 문제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측에 일감을 주는 전제조건으로 서울메트로 출신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정규직의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목숨을 잃은 김군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월급 144만원에 불과했던 것과는 달리 정비업무와 관계없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관리업무, 비상대기, 육안검수 등과 같은 단순한 일을 하는데도 연봉 평균 5,1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을을 쥐어짜는 불합리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을이 지도록 하는 갑질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있다. 서울시의 스크린도어 부실공사 의혹도 조사대상이 돼야한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지하철 5호선~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고장건수 846건에 불과한 반면 서울메트로는 총 7,222건으로 8.5배 더 많았다.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방관했다. 이에 우리 당은 구의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야당 측에 제안하는 바다.
<박명재 사무총장>
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받고 처음으로 선배와 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됐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잘 모시고, 무엇보다도 당의 결속과 화합,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무엇보다도 40일 앞으로 다가온 8월 9일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책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침체됐던 당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당이 전진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 우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역량과, 그리고 면모와, 희망과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혁신비대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린다. 비대위 활동시한이 약 한 달여 남았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혁신비대위가 기존의 1, 2분과로 운영돼왔으나 하나로 통합하고, 매주 2번씩 하던 회의를 3회 열기로 결정했다. 내일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인선안을 고민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당무를 조속히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백서의 경우에는 어제 7월 중순 발간을 목표로 실무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과 관련한 당무사항이다. 새누리당이 어느 정당 못지않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지만, 상대 당에 비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제 중앙당 청년국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과 법안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매주 주간청년 매거진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한다. 1호 주간청년은 중앙당 및 시도당, 그리고 당 대학생위원회와 청년국,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파했다. 의원님들께도 메일로 보내드리니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비대위에서 그동안 사무총장을 맡아 수고했던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제1부총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환노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서영교 의원이 가족채용 족벌정치로 인해서 온 국민의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이 고용세습, 그리고 특권층이 자기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과거에도 로스쿨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비난들이 쏟아지곤 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당이 오히려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연 우리 당은 자유로운가’, 우리 새누리당이 서영교 족벌정치, 가족채용 문제를 비판할 때 국민들의 시각은 ‘당신들도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 깔려있다.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자체조사해서 자를 건 자르고, 밝힐 건 밝히고,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계기로 이번 사건을 삼자, 그러는 것이 우리 당도 다시 총선패배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당이 청년들로부터 재평가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노위 차원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 당이 하면, 우리 당이 정말 새로워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내대표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하 의원님 취지 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다. 지금 우리 당이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기능보다 훨씬 확대하고, 외부 위원들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우선 1차적으로 겸직이라든지, 족벌, 가족채용 점검은 한 번 해보겠다. 두 번째는 보다 큰 차원에서는 특권 내려놓기는 지금 바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기선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방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가족채용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가장 큰 화제,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대상이 주로 딸과 오빠 그리고 보좌관에 의한 상식을 넘는 후원금 납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영교 의원께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국민 앞에 나서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 또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입장, 갑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주로 얘기했던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국민들이 이번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 분노 또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조롱과 희화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 법의 저촉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로서의 품위와 윤리 부분에 있어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한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서영교 의원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체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더욱 더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대책은 막연한 기업활성화, 가계안정화 같은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살리기 대책 법안들이 나와 줘야될 것 같다. 덧붙여 이번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인 추경에서도 일자리를 얼마나 몇 곳에 창출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있어야한다.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 등 민생살리기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힘 모아 통과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끝으로 그동안 신공항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부산국제 국제공항으로서, 신공항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마련해서 국민들께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최근 정부는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9월 시행령 개정 예정에 있다. 그래서 어제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에서 대기업 집단 기준 조정에 따른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어려운 부분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이나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됐지만, 혹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적극적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장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메피아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보면 특히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진보세력을 대거 등용시키며 실질적으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관피아, 박원순의 세력들을 전 공기업에 배치하고 전 위원회에 배치하며 결국 그 결과물이 일부 드러난 것이 메피아 사건이라 본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메트로 뿐만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그리고 전 위원회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원내수석께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말씀드린다.
2016. 6.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