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 의식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몇몇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사안에 따라 해당자를 조사하고 강화된 당 윤리기구에 회부하여 징계 등 제재를 받게 할 것이다. 추락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중심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혁신뿐이다. 이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용인해왔던 정치윤리의식을 확실하게 혁신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수권정당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혁신의 이유이며 방향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생각한다. 혁신비대위는 어제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을 금지 하는 서한을 당소속 의원들께 보냈다. 뿐만 아니라 혁신비대위는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특권이라 여기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또 혁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혁신비대위는 정치의 기준은 국민이라는 신념을 갖고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의식에 맞는 혁신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상식과 윤리의식이 통하는 정치, 그것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 최근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되었지만 새누리당은 더욱 노력해 가장 빠르게 당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될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제1야당이 민생대책을 내놓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책 중에서 저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이 100대 90정도는 되어야 한다면서 경유가격 인상을 시사한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세먼지 대책부담을 서민가계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민생활에 주름을 안겨줄 수 있는 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경유차가 주로 화물차나 젊은이들의 SUV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는가. 또 자영업자들이 경유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경유가격인상과 자영업자 규제 등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대책은 제외한 바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에서 깨끗한 공기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환경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니라 환경정책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했던 대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방진·집진시설의 확대,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친환경차 집중 지원대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군 당국은 어제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연평도인근 NLL 지역에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포격하거나 특수부대를 동원한 민간 어선 나포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평도 인근 갈도에 최근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122mm 방사포 6문의 배치도 완료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서해와 한강 하구에서의 중국어선 퇴거 작전을 우리의 무모한 군사도발 책동이라고 비난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우리 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소득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상향 평준화보다는 중향 평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의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벌어들인 소득의 반을 가져간다. 나머지 반을 90%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양극화현상이다. 이 90%를 10%가 받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불가능하다. 있는 분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 이래서 하반기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에 에너지를 모아주어야 하고, 실업대책에도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고소득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 열악한 처우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특히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생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향 평준화로 노동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하위 90%분들의 생활여건을 좀 더 낫게 만들어가는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해서 이것이 공공부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시작해주셨으면 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어제 비대위에서 제4차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됐다. 이제 모든 당무를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전환해서 전당대회가 국민과 당원의 관심 속에서, 또 기대 속에서 당의 화합과 혁신을 이루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2016년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기간이 의결됨에 따라서 17개 시·도당에 오는 7월 12일까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시·도당 위원 선출 및 조직정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방금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제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원내대표님 명의로 의원들에게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와 보좌진 허위임용 및 급여유용 금지’를 당부하고 지시하는 지침과 더불어 조속히 이를 시정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례 발생 시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발송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의원들의 유사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앞으로 약 2주 후에 각 의원실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전수조사 받고,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에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고 단호한 징계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혁신적인 당 윤리위원회 강화방안과 이를 위한 위원 인선안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에서 이를 의결해서 당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추천된 위원장 후보, 위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 제가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 관련해서 우리 당의 조치와 별도로 이 문제는 3당 공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3당이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실태조사라든지, 허용의 범위라든지, 조치수위라든지,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국회 전체 차원의 이와 같은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민세진 비대위원>
맞춤형 보육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어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76%가 종일반 이용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76%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했던 80%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 따라서 저는 맞춤형 보육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정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육을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재편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맞춤형 보육을 비롯해서 일련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비중에 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행초기인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하여 무리하게 80%를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원칙과 취지에 맞춰서 원안대로 우직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016. 6.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