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상임위 업무보고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주에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예정 되어있다. 어제 저녁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 운영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모두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돌보기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협치를 강화해나가기로 다짐했다.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설했던 격차해소를 통한 양극화 해소 이 문제에 대한 말을 나눴고,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여야가 공통분모를 찾도록 노력하자고 3당 대표가 공히 발제했던 격차해소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주재 대토론회도 개최하는 문제 검토하겠다는 말씀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겨 될 규제개혁특위 대신에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먼저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가 제안했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규제개혁특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먼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 논의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어제 아침 저희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불체포 특권 개혁, 세비동결 문제,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회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고, 국회의장 직속에 특별 자문기구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들로 구성해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37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께서 꼭 협조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견해차를 많이 좁히지는 못했지만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201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하루다. 오늘부터 맞춤형보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6월 29일과 30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환영과 감사 속에 오늘 출범하게 됐다. 아시다시피 맞춤형보육은 맞벌이하는 부부들께서는 어린이집에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의 영유아를 12시간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님들께서는 6시간정도의 보육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작년 연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6%의 보육료를 인상하고, 그리고 750억원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1,8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에 확정지어서 지금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에 당과 어린이집 대표님들, 학부모님들 모여서 매일 회의를 했다. 모든 요구하는 것을 다 털어놓으셨고, 그래서 그를 정부가 상당부분 받도록 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 1명당 어린이집에 한 달, 0세 기준으로 82만 5,000원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드린다. 그런데 그중에 50%는 선생님들 월급이나 교육자재, 이런 기본보육료인데, ‘이것을 6% 올려주고 깎지 말아달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 다음에 ‘3자녀 가구 기준을 실질적으로 조금 완화시켜달라’고 해서, ‘정부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 3살 될 때까지 어린이를 둘 키우고 있으면 12시간 보육을 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월 24일 날 신청을 전국에 전부 받아보니 어린이집에서 걱정했던 것이 ‘6시간 보육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반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4%정도가 반일반으로 가고,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대책을 보태면 당초에 약속했던 80%의 전일반 교육, 20%의 반일반 보육시스템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어린이단체에서 29일과 30일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야·정, 부총리를 모시고 하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님들과 함께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보고가 됐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내용을 알려주십사’하는 내용은 있긴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 단체에서 환영한 맞춤형보육을 오늘 출범하는 데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합의사항 자체를 부정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된 정책 후과에 따라”, ‘후과’는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 같다. “후과에 따라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논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야당은 좀 알아보시고 결과물을 수용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스템을 받도록 하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12시간 중심으로 돼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꼭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비대위원회 의결에 따라 17개 시·도당에 7월 12일까지 시·도당위원장을 선출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루 속히 시·도당 조직정비를 완료해서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최근 복당한 일곱 분에 대한 조직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고, 그 외 여타 조직은 현행 조직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다는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우리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명의로 의원 여러분께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당부하고, 2주간의 기간 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전달되었으나 지금 현재 우리 비대위에 법률지원단장이 의원 여러분들 개개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 점검된 결과는 비대위원회에 보고되게 될 것이고, 일괄 보고해서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존경하는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비대위원회 불체포 특권 포기, 20대 국회세비동결,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및 보좌직원의 후원금 납부 금지,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캘린더 국회 법제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혁신안을 결정하고 발표한바 있다. 이 사안들은 7월 6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3당 공히 관련된 문제로 모든 당, 모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해주길 제안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2015년 1월 1일 구성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이 어제 6월 30일 부로 종료됐다. 향후 있을 인양 선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관련 소위가 결성됐다. 소위에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주체는 누구인지, 조사기관은 어떤지에 대한 농해수위 차원의 여야 합의사항이 있고, 3당 원내지도부에 건의가 된다면 3당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인양된 선체의 조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6월 30일, 야당에서 세월호 관련 특검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검찰수사와 법원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체의 진실규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새로운 단서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특조위 활동에 비춰볼 때 특검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6. 7. 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