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혁신하는지 엄히 지켜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 눈의 티끌까지 찾아내겠다는 자세로 혁신에 매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출발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제도화와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이다. 이에 앞서 최근 비대위의 회의 내용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지난 6월14일 혁신비대위에서 의견을 집약해 모은바 있는 당지도체제 개편안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원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들은 후 추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비대위는 7월 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시는 전당대회 룰 등과 관련해 비대위의 공식입장이 아닌 내용에 관한 구구한 사전적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규정과 충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무책임한 고의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의 징계나 제재나 소속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심은 거대한 산과 같다고 생각한다. 봉우리 하나를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 선거 끝났다고 국민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혁신비대위는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당과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행과 정치행태를 과감히 바꾸는 혁신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새누리당의 통합과 혁신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준에 맞는 국민이 인정하는 당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혁신비대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시작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 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변해야한다. 시작하고 도전해야한다.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다.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로 지금 세계는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교민과 국민의 안전이 언제 위협받을지 모른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제반대책의 수립과 집행을 다해주기 바라며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정진석 원내대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더 강조드리고자 한다.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품격 있는 국회, 성숙한 국회로 거듭나야겠다. 국회의원의 허위폭로, 갑질 문제와 같은 것도 국회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개혁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법사위원회의 한 초선의원이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허위사실이다. 이후 그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던 그 발언 영상까지 올렸다. 하루가 지나서 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지른 뒤였다.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인해서 방송사의 한 고위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다. 해당 초선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의 다른 초선의원은 일선 경찰서장들의 금융부채, 신용불량 현황, 자녀학자금 대출 명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자신이 참여했던 시위를 관할했던 경찰서장들에 대해 보복성 압박을 가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 신상자료를 이처럼 무더기로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두 야당 초선의원들의 허위폭로와 갑질은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또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
오늘부터 양일간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은 행정부를 상대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제도다.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의원께서도 품격 있는 자세로 질의하시고 국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과거와 같은 총리와 장관을 세워놓고 윽박지르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도 삼가야 한다. 20대 국회는 품격 있는 국회, 성숙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여야 3당이 그 구성에 합의를 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내년부터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작아지게 된다. 2026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세 사람이 벌어 한 분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벌써 농어촌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에서 멈춰 정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인구절벽을 맞게 된다. 한국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인적자원 감소는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등 결국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쏟아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문제는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저출산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단기적 미봉책이었거나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모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도전과제다. 20대 국회의 제1의 아젠다로 삼아서 미래준비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미래특별위원회에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지난 1일 금요일 오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주 수요일, 비상대책회의 직후에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준비분과와 당헌당규개정분과 등 각 분과별 회의는 실무사항이 많은 만큼 수시로 개최하겠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안을 마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의원총회 개최관련 사항이다. 36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예정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한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일 본회의 직후 개최될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모바일 투표 도입여부,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 등 그간 혁신비대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원총회 이후 최종혁신안이 비대위에서 의결되게 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헌당규개정분과에서 관련된 조문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확정짓고,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에 대해 한 사전조사, 그리고 관련된 의원들의 면직조치가 이뤄졌다. 그 결과를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당 차원의 자정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당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들은 거의 인선이 완료가 됐다. 보고를 드리고, 막바지 사회적 명망을 갖추고 국민적 존경을 받는 분으로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윤리위원회에 권고할 윤리위원회 개정 권고안도 오늘 다루게 될 것이다.
끝으로 8일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현안 및 전당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오늘 이 비대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불거졌던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학재 혁신비대위원>
혁신비대위는 총선참패의 결과물이다. 총선참패는 계파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혁신비대위는 반드시 계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파주의적 언행,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 총선과정과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파갈등을 보면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파 간 끊임없는 싸움과 설전의 연속이었다. 당과 정권의 에너지가 모두 계파문제에서 소진됐다. 국민 보기에 민망하고, 자식 앞에서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계파청산, 선언으로만은 불가능하다. 강력한 실천의지와 계파청산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파당적 계파행위는 반드시 제재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당직자에게는 더 엄한 잣대를 내세워야 하며, 특정 계파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발언을 할 경우, 즉시 당직에서 사퇴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이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용광로에 다시 녹여, 더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존경하는 이학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리강정 개정 근간을 다루게 된다. 거기에 보면 친인척 범죄라든지, 임윤선 비대위원이 강조하신 성범죄 처벌 문제 등 이런 사항을 넣어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2016. 7.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