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부터 큰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다. 산사태나 농경지, 도로 침수 등 폭우피해가 없도록 관계 당국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7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법안 처리 그리고 국정현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과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개최하는 첫 회의인 만큼 당·정·청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그 다음날인 7월 8일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새 출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대통령과 의원들이 경제 살리기, 민생돌보기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위원장 맡게 될 3개 특위, 정치발전특위, 저출산고령화특위, 평창올림픽지원특위의 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은 김세연 의원,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은 황영철 의원을 지명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의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서별관회의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린다.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역대 모든 정권에서 개최되었던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다. 경제금융점검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총재들이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서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김대중 정부 때는 4대 구조조정, 대우그룹 처리, 현대그룹 문제 등을 논의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카드사태, 부동산대책, 한미 FTA 등을 논의한 바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앞서서 정기적으로 서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전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은 서별관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정권별 핵심 경제현안을 모두 이 서별관회의에서 다뤘던 것이다. 경제현안이 발생했을 때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수석, 국책은행 총재 등이 모여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음모’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두 야당의 중진의원들 가운데서도 여러 분들이 과거에 장차관으로 또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역대 정권의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셨던 사실이 있다. 경제정책에서 만큼은 그야말로 수권정당다운 자세를 보여주시길 두 야당에게 요청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마와 태풍 대비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주말부터는 태풍이 북상하고, 올해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예년과는 달리 기상이변을 동반하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318억원에 이르렀고,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정도가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생계와 직결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재해대책예비비 등 금년 재해대책예비비는 1조 6천억원이고 현재까지 123억원이 집행되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동시에 취약시설 점검은 물론 감전사고, 접경지역 지뢰유실 등 2차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길 촉구 드린다. 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어있는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재해대책위원회와 그리고 정부와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그때 그 때 해나갈 예정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어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위원에 명망있는 외부 위원들 총 7인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곧 발족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혁신비대위는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당 윤리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국민의 시각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정권고안을 마련해 신임 윤리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보좌진 채용금지 친인척 범위를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하고, 성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논문표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계파활동을 금지하고 특히 당직자의 경우 계파활동시 당직박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윤리강령에 실질적이고 실천적 이행을 위해서 조만간 당소속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것은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나아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도덕성과 윤리의식 강화에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다.
어제 혁신비대위에서 논의했던 공천제도 개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 지난 총선 우리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과 당원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결국 총선 패배의 결과를 낳았다. 당의 많은 혁신과제중에서 이 공천제도를 반드시 제대로 짚고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제 비대위에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 자의성이 배제된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중 당무평가위원회 신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기능 강화, 정치신인의 가산점 및 부적격 기준 법제화 문제, 공천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후보자 결정 지연의 방지 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다른 혁신안과 마찬가지로 공천제도의 개선 과제와 방향 역시 세부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총회에 보고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끝으로 내일 혁신비대위원회 회의에서는 8월 9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결정해 위촉할 예정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7월 7일 오후 3시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당면 현안과 브렉시트 대응, 추가경정 예산, 기업 구조조정 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누리과정 예산편성, 미세먼지 대책, 김해신공항 후속대책 등 지금 현재 당면한 주요현안을 총망라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속칭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규명을 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120분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저희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조사특위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조사기간, 범위, 조사대상 등을 확정하면서 특위활동이 계속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일반특위인 민생경제 특위,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 특위, 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위 등 7개 일반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내일 7개 일반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 각 위원회 별로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본회의 산회 직후 개최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복당한 7분의 인사와 함께 지도체제 변경, 모바일 선거도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있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시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특위 개시일은 작년 1월 1일이므로, 6월 말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음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저희 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임을 말씀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별관회의, 제가 사실 참여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서별관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다. 그것을 밀실음모라고 하는 것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했던 자리인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때 했던 것은 옳은 회의였고 지금은 밀실음모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가 부활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추진동력을 부르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 7.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