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8.9 전당대회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제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에 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8.9 전당대회는 국민 신뢰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큰 분기점이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이정표를 놓치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뤄야할 혁신은 제도 하나를 도입하고, 결정 하나를 했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 과정도 국민 여러분이 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께서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혁신에 대한 진심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의 발언과정에서 의사진행의 파행이 발생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의원의 품행과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마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도로유실과 주택침수 등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등 국민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걱정된다. 우리 당은 오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장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독려하고, 이후 예고되고 있는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비상태를 점검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당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민안전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간의 언쟁으로 회의가 중단된 일이 벌어졌다.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 국민들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비춰진 점, 원내사령탑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엊그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장의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를 유지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국회에는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와 관행이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국가 원수, 외국 정상의 연설을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관행이다. 최근 본회의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치고, 추임새 놓는 다소 산만하고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의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엊그제 국회의장께 드렸다.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됐으면 한다. 한 분 한 분이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하신 국회의원이다. 선택된 지역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좀 더 성숙하게 이끌고 나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7개 특위 설치구성안이 통과한다.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 남북관계 특위,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써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특위들이다. 20대 국회 특위는 일하는 특위, 생산적인 특위가 돼야 한다. 특위 위원님들 모두 또 다른 상임위에서 일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저희 당에서는 평소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오신 김세연 의원님,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실 나경원 의원님, 강원도의 3선 중진의원이신 황영철 의원님, 세분 모두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주실 것을 믿는다. 야당 특위 위원장님께도 같은 당부를 드린다. 특위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현안진단 및 분석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각 특위의 평균 운영비용이 연간 1억원에 육박한다. 활동보고서조차 내지 못한다면, 아마 이를 이해하실 국민은 없으실 것이다.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해 달라. 또 한편으로 특위의 운영방식으로 지난번 의원 연찬회에서 국민대학교 김병준 교수가 제안한 와이즈맨커미티같은 형태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곧바로 입법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한다.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린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갈래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제 국방부는 ‘사드배치의 시기와 지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존망에 직결된 이슈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인들께서도 정말 신중하게 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이 경쟁적으로 알려지면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된다. 정치인들도 자중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일 오후 3시에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개최된다.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이 회의에서 당면한 주요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히 구조조정 대책추진상항과 정부가 편성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방향 그리고 김해 신공항 후속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민심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운명체라는 각오로 각종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논의한 사항들은 정책위원회에서도 각 분야별로 뒷받침해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국회 특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치로 국회 내에 7개 특위가 구성되고, 위원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이 특위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집약한 것으로 여야가 미래와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초당적으로 협치,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특위활동에 대해 존재했던 회의적 시선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국회 개혁과 혁신의 큰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국회 특위가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밀하면서도 거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이끌어가야 할 것을 주문한다. 당 역시 사안 사안마다 우리 연계된 정책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특위, 그리고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오늘 비대위원회에서는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투개표 관련 사안, 합동연설회 등 각종 선거운동과 함께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관여하게 된다. 지도부 출마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선거룰을 확정해야하는 만큼 선관위가 조기에 공식 출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11시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자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부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홍수피해 등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조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일 본회의 직후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비대위원회가 논의, 결정했던 지도체제 개편문제, 모바일 투표 문제, 의원특권 내려놓기 등 혁신안 내용을 의원들께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게 되면 전당대회준비를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분과위원회의 조문화 작업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토록 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는 위원장께서 참석하시게 된다. 특별히 의원이신 원내대표님, 의장님 그리고 이학재 의원, 김영우 의원, 최교일 의원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제가 이런 결정된 안들, 논의된 안들을 보고드릴 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민세진 혁신비대위원>
브렉시트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전 세계가 당황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영국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신속하고 영리한 결정이라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한국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별다른 대안이나 근거 없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추경 등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정치 이슈화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사실 실업문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근로법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법이 꼭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근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중요한데 돈을 얼마 준다는 식의 선심성, 1회성 지원은 훨씬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이다. 아무리 표가 중요한 정치라고 하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에 힘이 모아졌으면 한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오늘 오전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이 황강댐의 수문을 열고 방류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황강댐 하류의 수폭이 60미터에서 갑자기 200미터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 이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왔다. 세부적인 상황은 계속 확인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폭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방류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공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군과 정부, 지자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년에 예를 보면 폭우가 내린 다음에는 목함지뢰가 많이 떠내려온다. 이것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예상된다. 때문에 목함지뢰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09년에 갑자기 북한이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민간인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갑자기 황강댐의 수문을 열었다면 굉장히 군과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겠다.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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