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7일 고위 당·정·청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당·정·청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법안 처리와 주요 당면현안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법안 처리를 올해 안에 완료함으로써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데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 프리존 특별법, 규제개혁 특별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최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으며,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는 물론,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 통하여 적극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보육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여야가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방재정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인식 공유했다.
IS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장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당·정·청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국민안전 대책과 신속·정확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피해자 구제 강화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청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확인하면서 관련대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경 시 세수증액 조정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 특별회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초기이므로 정책이 시행된 만큼 보육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추가경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최대한 7월 말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아울러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해신공항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의 접근성 제고, K2 이전문제, 김해공항 항공소음 피해 제로화 등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추후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주로 이뤄지는 조선 기자재 업체에 있어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에 국무총리께서는 “7월 18일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만찬간담회를 가지기로 했고, 이후 야당 의원님들과도 만찬간담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2016. 7.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