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지난주 고위 당정청회의에 연이어 당 소속 국회의원 청와대 오찬이 있었다. 오찬을 통해 당정청은 국민 앞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함께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과 경제현안 해결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적극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의 혁신과 통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8. 9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이 꿈꾸는 국민희망 드라마를 준비해가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연립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일본은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등 우경화 정책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역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틀 전인 지난 9일에도 SL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주변 이해당사국의 반응과 대응의 추이가 매우 민감한 이런 상황일수록 초당적 협력이라는 성숙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드배치에 지역이기주의적 난맥상은 없어야 하겠다. 국가의 안보와 군사전략상의 판단만이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사드가 대한민국 방호와 국민안전 수호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럴 때 정부도 사드배치로 인한 후속대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동영상과 관련해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결코 나의 잣대와 남의 잣대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사안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면밀하게 조사되어 그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모든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함은 물론이고 당 자체 조사단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와 제재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소속의 한 고위공직자 취중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번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공직기강이 똑바로 서고 비상식적인 언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길 바란다.
<정진석 원내대표>
북한 핵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의 핵우산 확보, 그리고 우리의 자유적 핵무장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적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현실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핵우산을 확보하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전략이다. 북한 핵문제는 가장 전략적이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전략적이고 주권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저는 대통령님께 8.15 광복절특사를 건의 드렸다. 청와대 근무경험에 비춰볼 때 8.15 특사는 약 한달 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사가 반영된다면 당연히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이 최우선적으로 규모 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11년에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결산심사 때마다 정치공방의 장이 되거나,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다 보니, 매년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졸속심사’라는 비판에 이어, 심지어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평을 들어오고 있다. 다행이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결산심사 일정이 예년보다 빨리 진행돼서 정치공방보다 결산심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법정시한 이전에 조기 의결되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결산의 조기 의결 못지않게 정부 조치에 대한 사후분석도 중요하다.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보고가 이행돼야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산이 마무리되는 7월말 경, 추경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국회는 한시의 지체도 없이 결산심사가 기간 내에 충실하게 이뤄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청년일자리,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영상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당 대변인께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다시 한 번 사실관계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오늘 혁신비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기선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부단장으로 한 5인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의결하여 곧바로 활동에 착수토록 할 것이다. 한 점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전당대회 준비관련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꼭 참석해달라는 제 건의를 받으시고, 제가 나올 때 흔쾌히 참여하시겠다고 수락했다.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우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거인단소위, 투개표 및 선거관리 소위원회, 클린선거 소위원회 3개 소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전체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협의했다. 전당대회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서 후보 등록 시 기탁금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액수는 당 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청년 최고위원 선거별로 차등 시행될 것이라는 원칙을 정했다. 아울러 오는 12일이 당원명부 폐쇄일로 지정되게 되었다. 이날을 기준으로 책임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제1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행사준비기획단에서 기획사 선정을 위한 5개사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오늘 오후 4시에 기획사를 최종 선발하고 관련된 전당대회 컨셉이나 슬로건을 선정해서 비대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내일부터 9일간, 20일까지다. 새누리당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에 합류하게 될 1만명 이내의 청년 선거인단을 공모하게 된다. 새누리당 당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선거인 모집에 지원 할 수 있다. 청년의 손으로, 청년의 힘으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오늘 오후 2시 원외당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 원내대표를 모시고 참석해서 원외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많은 참가와 독려를 하겠다.
<김영우 비대위원>
사드 도입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100% 완벽함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노력할 뿐이다. 안보도 마찬가지고,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좀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런 생과 사의 문제를 마치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선택할 것인가의 외교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서 피해를 막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현재 배치되어있는 다른 미사일 요격체계와 함께 운영된다면 그 요격확률을 매우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사드괴담이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중국도 우리 정부의 안보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유사시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집에 들어올지도 모를 도둑을 막기 위해 우리집 대문 앞만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는데 왜 옆집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중국이 무조건 우리의 사드배치가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또 다른 중국의 패권주의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을 비판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비판하며 외교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도록 설득 하는 일이 먼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사드도입 발표 바로 다음 날, 시위라도 하듯이 동해상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안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여러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국방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정근 비대위원>
지난주 토, 일요일, 영국의 연방은행, 국제금융센터, 런던테크시티, 관계와 금융계, 아담스미스연구소와 같은 학계를 방문했다. 영국은 전통적 금융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와 같은 신금융에서 앞서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도 현재 전통적 금융에서는 세계 87위로 낙후되어있지만 신금융에서 낙후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때마침 브렉시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때라서 방문기관들과 심지어는 브렉시트 시위현장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영국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약간 다른 측면이었다. 영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이 브렉시트 문제를 혁신대 규제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 영국은 혁신과 규제 혁파로 작년에 2.9% 성장을 한 반면에 유럽대륙은 여전히 특히 동유럽과 남유럽은 규제라든지 과도한 복지로 저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영국으로 연간 3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영국의 EU분담금이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이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이지만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세계 1위의 국제금융센터인 런던국제금융기관들이 규제가 많은 유럽대륙으로 옮겨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브렉시트에도 불과하고 런던국제금융센터가 여전히 세계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유럽이 신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인데 한국도 혁신과 규제 혁파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혁신과 규제혁파에 답이 있는데 런던테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규제 혁파로 2011년 창설이후 약 9만개의 창업이 되어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한국도 창업 규제프리존 같은 것을 만들어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한 가지 공지사항은 이번 수요일, 1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라는 새누리당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포용적 시장경제에 관해 다소간의 개념상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하는 것을 포용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용적 시장경제, 예컨대 본래 원저자인 에이스 모글루같은 사람이 한 포용적 시장경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경쟁을 하는 이런 것을 포용적 시장경제라고 하고 ‘Inclusive market economy’라고 하고 거기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보호한다는 얘길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에 대해 여러 학자들과 함께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진로를 모색하는 토크콘서트를 하니 이번 수요일 토크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임윤선 비대위원>
며칠 전 교육부 고위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정말 심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첫째로 놀라움이 든다. 좀 더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회적 의무감이나 책무감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비록 조금 퍽퍽할지언정 그래도 긍지를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에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마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렇지만 저희 새누리당 역시 하루하루 긍지를 갖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2016. 7.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