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지난 월요일에는 100여분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했고, 어제는 당의 상임고문들께서 주시는 경륜이 담긴 충정의 말씀들을 경청할 기회를 가졌다. 자리는 달랐지만, 목소리는 하나였다. “당의 오만과 분열로 인해 총선에서 패배했고,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들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당은 아직도 반성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들이었다. 대다수 국민들과 우리 당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할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이 나라를 위해 희생을 다해오신 분들과, 우리 당을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로부터 영원히 외면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 저는 비록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10년간의 야당 생활과 천막당사 생활을 거치면서 그 어려웠던 탄핵의 역풍도 견뎌낸 새누리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번 전당대회, 여러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순히 당권과 대권을 향한 경쟁을 넘어서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통일 대한민국의 장래를 향한 새누리당의 가치관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는 국민 생존과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사드배치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인지를 근본적으로 살펴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깊이 있는 성찰과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다. 저출산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현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인적·물적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전망도 밝지 않다. 역사상 인구증가 정책의 성공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예는 많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중국의 춘추시대, 월왕구천은 오나라 왕 부차에게 당한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와신상담하면서 10년 동안 결혼·출산·보육에 관해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해서 나중에 오나라를 이기고 춘추오패의 하나로 우뚝 섰다. 기원전 5세기라는 그 시대의, 그 나라에서 월왕구천은 임부의 해산이 임박하면 나라의 의원이 바로 보살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술 한 주전자와 돼지 한 마리를 주고, 둘을 낳으면 하나를 나라에서 키워주고, 셋을 낳으면 그 중 둘을 나라에서 키워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인구증가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의 비인권적인 임신순번제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비록 일부 민간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그냥 두어서는 저출산문제라는 시한폭탄을 해결할 수 없다. 어제 당 중앙여성위원회 주최 양성평등 포럼도 있었지만,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종합한 강하고 확실한 출산인구 정책이 더욱 크게 요구됨을 강조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단이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두 야당은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 지향 정당이다. 지난 정권에서 책임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김종인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안보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NIMBY)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거창하게 ‘사드배채’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일개 포대 규모로 발사포 6대와 이동식 레이더가 배치되는 것 뿐이다.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것도 아닌다.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 된다면 사드는 철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해당지역 언론인, 지역사회 모두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 지역정가도 자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갈등 유발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도 국민적 불안을 달래줄 의무가 있다.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안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께 이해와 협조를 구해주기 바란다.
어제 안산시에 있는 뿌리산업 현장을 다녀왔다. 일선 산업현장은 지금 아우성이다. 야당에서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길 권유 드린다.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들, 근로자들의 이 절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숙련된 근로자가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6개월에 한시적인 불안적 고용에 내몰리는 파견제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산업전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미스매칭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해야 한다. 어제 만났던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 모두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 4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현장에 이와 같은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파견법 개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처리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두 야당도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여야 공동으로 현장방문도 했으면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장의 호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가경정 예산 당정협의에 개최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부에서 지금 추경편성이 한창 진행중이다. 향후 일정상 다음주 중 편성이 완료되고 7월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주 금요일 15일 7시 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측에서는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간사, 정책위 4개 민생·일자리·미래·청년 특위의 위원장께서 참석하시고 정부측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청년 일자리, 지방재정 보강, 이런 것을 다룰 추경인 만큼 현장의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의하는 당정협의가 될 것이다.
대구공항·k2 공군기지 통합이전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공항·K2 공군기지 통합 이전 결정이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군과 주민들의 기도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하도록 말씀이 계셨다. 이번 이전에 대해 대구·경북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고 주민들의 기대도 높다.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지역경제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TF 구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 또한 현 정부 내에 통합이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TF 구성 단계에서부터 향후 계획수립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6월 29일에 우리 비대위에서 17개 시·도당에 지시를 내렸다. 12일까지 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라는 내용에 따라, 오늘 현재 13개 시·도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 비대위의 승인을 거쳐 선출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곳이 남았다. 서울, 광주, 전남, 경북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장 임명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신속히 처리해야할 현안과제가 많기 때문에 금주 내에 윤리위 활동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지난 11일 원외당협위원장 회의, 어제는 상임고문단 오찬 그리고 중앙여성위원회 주관의 양성평등 포럼에 참석하셔서 당내외의 다양한 쓴소리와 단소리 그리고 격려와 경고를 수렴했다. 향후 이러한 의견들은 비대위 안건과 당헌당규 개정 또는 필요하다면 정책과 입법으로 녹아내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내일 제5차 전국위원회 및 제9차, 10차 상임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 오후 1시 30분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위원회 그리고 다시 상임전국위원회 순으로 당헌당규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당의 여러 조직과 사무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상임전국위원과, 전국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독려에 나서고 있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주한 미군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다 침착해져야한다. 중국은 그동안 오랜 세월 아주 막대한 군비를 쏟아 부어 가면서 전력을 증강시켜왔다. 아마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주한 미군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주한 미군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북한의 대남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이해를 촉구한다. 또한 사드배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 이것은 정치인이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국정을 책임지고 어려운 결정을 국익을 위해서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준 것 아닌가. 정치인이 스스로 국론불열과 특히 대북문제에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전력 배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배치할 권한이 있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미군의 전력이 배치될 때마다 국회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민첩한 국방대비 태세가 갖춰지겠는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한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다.
2016. 7.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