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혁신비대위원회에서는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먼저 행사를 위해 애쓰고 직접 토론회 사회까지 맡아 참여해주신 오정근 비대위원, 민세진 비대위원, 임윤선 비대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경제였고, 새누리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었다. 전체 토론의 중심이 된 주제는 바로 새누리당의 정체성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점들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사람의 천성에 맞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이익을 도모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과 협력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남들과 협력한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근본원리이다. 상호적 이타주의라 불리는 이 원리에 충실한 이념과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 이념의 철학적 관점이 제시 되었고, 새누리당의 혁신은 우선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위해 당이 나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 비전과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개혁해 가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해서는 경제의 시작이 공평했는가. 그리고 경제의 과정이 공정 했는가 반성하고 고쳐가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제기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위기는 가치의 실패가 아닌 가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 앞에서는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듭 의미 있는 토론 자리를 갖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혁신비대위와 눈앞에 다가온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어떤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청년실업률이 10.3%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구조조정, 전반적인 수출과 내수의 부진,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5%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중심의 추경안이 조속히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협치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의 새로운 면모와 민생과 경제살리기 힘쓰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데 진력할 것이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거, 청년최고위원 별도 선거 등 당 지도체제 개편을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의 큰 틀이 확정되는 만큼 이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성공에 우리 새누리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부터 18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회의 참석 차 몽골을 공식 방문하신다. 브렉시트, 국제테러, 북한 핵문제 등 글로벌현안이 많은 시점에서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대통령님의 순방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한-몽골 정상회담이 경제·의료·에너지·건설·문화 등 각 분야 전반에서 양국의 협력범위를 대폭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드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국방장관들이 직접 성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괴담은 국익과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필요하다. 국가 안보 최대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당에도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 드린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정동영·천정배 중진의원님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니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지도자로서 대승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오늘 비대위에서는 곧 이어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부터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책을 보고받게 된다. 이어서 13개 시·도당에 대한 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게 된다. 나머지 4개 시·도당은 당분간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케 되며, 조속히 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17개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가 개최된다.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시·도당별 전당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전당대회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도 사무처의 선거 엄정중립을 당부할 예정으로 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당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금일 오후 제5차 전국위원회와 제9차,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현재까지 모든 위원 수가 818명이지만, 의결정족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님들과 전국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오늘 11시부터 박관용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선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선거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일 오전 11시 김희옥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태릉선수촌을 방문하여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태극전사들이 대한민국에 감동의 승전보를 전할 수 있도록 선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정근 비대위원>
어제 야당과 정부가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관한 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야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12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점차 증가해 2040년경에 약 2500조까지 증가했다가 206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60년이면 우리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가 완전 성숙기에 들어가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91%가 연금을 받게 되면서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것이다. 이 추계가 나오자마자 통계학자가 통계상의 문제가 10년 정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작년인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바람에 약 5년 정도 단축되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하락됨에 따라 대략 5년 정도 단축이 돼서 제가 여러 방법으로 추산해본 결과 2040년경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45세 정도의 청년들은 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지금 청년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 나올 데가 없다. 바로 20년 뒤면 그리스와 같은 사태가, 연금보험료는 냈는데 연금은 못 받는 사태가 20년 뒤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 돈을 연간 10조씩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쓰자는 얘기다. 임대주택을 짓고, 어린이집을 더 짓자는 것이다.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난리다. 우리 이번에 어린이집 현장방문도 해봤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난리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기 영합적,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투자를 규제하는 법은 양산하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 관련법은 한사코 반대해서 청년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는데 꼭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실업률이 10.3%를 돌파해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또 청년의 이름을 팔아서 청년의 미래 파괴하는 이런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일말의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석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이다. 간단하게 금년도 하반기 그리고 이후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다. 배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브리핑 드리겠다. 먼저 금년도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떨어짐과 함께 한국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동조화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하향조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적 경제침체에 더해 대외경제여건이 악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또 중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한-중 경제관계가 불안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에 더해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불경기의 장기화로 인해 주요산업에서 주요기업들이 실적악화가 누적되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조선 산업과 해운산업에서는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고 현재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 확산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이것이 누적적으로 청년실업의 증가, 니트족 양산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장시간 연장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한 마디 첨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거리가 늘어서 기업들이 가동률이 높아져도, 정상적으로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매우 주저하기 때문에 결국 고용되어있는 사람들의 야간근로, 주말근로로 생산량 증가를 달성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일거리가 늘어도 고용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가진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실업자는 넘치면서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하는 이런 역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불가피하고 시급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은 동시에 경기침체와 실업에 단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함께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해야하고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은 일자리창출 효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한국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마모되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4대 구조개혁을 주장했던 것이고 특히 여기에서 핵심은 노동개혁 5법과 규제개혁이 되겠다. 아시다시피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또한 대내의 일자리창출과 대외로부터의 충격흡수를 위해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서비스산업인데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또한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 그만큼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지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하되 이와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나 지역경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해고된 근로자들이 원활히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제도를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또한 성장의 과실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일자리창출 관련 지표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고 약화된 성장과 고용 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브렉시트 등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자본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입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적 위기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실업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첨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문제는 청년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경기침체, 성장 저하가 문제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내수침체, 수출부진, 투자부진으로 일거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일거리가 생겨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람을 더 쓰기보다는 현재 있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관행의 결과 실업자는 넘치는데 근로자는 세계 최장시간 근로라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 회복시키고 동시에 고용제도를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 것이고 아울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던 것이나 야당의 근거 없는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반복적인 경기부양과 경제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능률이 저하되어 성장엔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특히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므로 노동시장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만큼 한국경제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노동개혁법,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에 당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6. 7.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