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환노위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홍영표 위원장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표결처리에 대해서 사전에 여야 간사 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총선 민의인 협치를 조롱하고, 국회의 질서를 깬 폭거이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때 수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한 적이 없다.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앞으로 발생할 일의 모든 책임은 두 야당과 홍영표 위원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새누리당의 각 상임위 위원장, 상임위 간사, 특위위원장님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부총리와 예산차관, 예산실장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함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제 막 마쳤지만 가지고 당이 정부 측에 요청한 사항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린다.
첫째, 추경의 규모는 절대 국채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재원, 작년도 세계잉여금 현재 한국은행 국고금 계정에 들어와 있는 것이 1조 6천억 있고, 금년도 예산중에서 추가세수가 현재로 봐서는 안정되게 전망이 되는 9조원+⍺해서 전체 규모는 10조원+⍺로 하도록 국채발행 없이 하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 가장 의견이 많았던 것이 현재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실하고 규모도 조금 키워서 반영해 달라.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어느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하는 쪽에 이번 추경의 예산을 좀 담아 달라고 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당에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의 일자리를 잃고 떠나는 분들 위한 실업대책 예산도 충분히 담아야 하지만 그와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조선소의 일자리를 확보해주고, 기술력 있는 숙련공들이 덜 떠나도록 하면서 중국의 불법 서해어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쓸 수 있는 배, 관공선이라고 한다. 경비정도 쓸 수 있고, 어업 지도선도 쓸 수 있고, 군의 군함을 포함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적어도 예산 규모로 현금으로 금년에 1천억 이상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조원 내외 되는 수준으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네 번째, 조선소의 일감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선업 R&D예산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농촌의 저수지들이 지금 노후화 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수지를 좀 손질하고, 저수지에 이르는 길도 만지고 하는 예산을 담아주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특별히 요청한 것은 SOC 예산은 이번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지역편중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SOC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담기보다는 본예산에서 하고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청년실업이나 이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다음에 금년 예산이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고, 청년일자리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금액으로 제일 큰 것, 10조원+⍺중에서 제일 큰 것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각 1조 8,9천억씩 배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빨리 편성하고 배정해서 어려운 지방재정, 교육재정 물론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도 현재도 재원이 문제는 없지만 확실하게 재원 조치될 것이니 이 부분에 꼭 홍보하고, 제대로 알려주는 노력도 하면서 빨리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다. 끝으로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배를 수주를 받아서 선수금환급보증서(RG)라고 한다. 그것을 받아서 은행에 내면 지금까지 현금으로 다 환급해줬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 선수금환급보증서에 대해서 리펀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얘기해 자기 기술력에 의해, 자기 수주에 의해 받아놓은 선수금환급보증서에 대한 금융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몇 가지 드린다. 어제 제5차 전국위원회, 제9차, 10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당 지도체제 개편과 청년최고위원 신설, 후보 컷오프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가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선관위 운영지원과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어제 2차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은 오는 7월 29일 금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기간은 그 날로부터 8월 9일까지 12일 간이다. 선거일 및 장소는 지역별 선거인단은 8월 7일 일요일에 전국 시·군투표소에서,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에는 8월 9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확정되었다. 모두 터치스크린 방법이 사용되며, 투개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기탁금은 당 대표 1억원, 최고위원 5천만원, 청년최고위원 1천만원으로 차등 납부 받기로 했다. 대표와 최고위원의 기능이 달라진 이상 당 대표에게는 조금 더 지난번에 8천만원이었지만 1억으로 올리고, 최고위원은 조금 낮춰서 5천만원, 청년들은 사정을 감안해 1천만원으로 대폭하향 조정했다. 합동연설의 경우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총 4회 실시되며, 일시 및 장소, 방송토론회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어제 17개 시도당 중 13곳의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 비대위원회에서 승인했다. 나머지 시·도당은 차기위원장 선출 전까지 광주와 경북은 직무대행 체제로, 서울과 전남의 경우는 현재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어제 전국 17개 시·도당 사무처장단 회의를 소집해 전당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선거인단 명단 작성, 청년선거인 모집과 홍보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투표율 제고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당 및 당협별로 투표율 비교평가를 강조했다. 향후 시도당의 추천 대의원 정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전당대회 참석 차량지원 협조 등 주요 문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반영을 약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잠시 후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교문위 이장우 간사를 비롯해 몇 분들이 태릉선수촌을 찾아 리우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를 출범 하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께서 협치를 약속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야당의 최종 사드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도 전폭적으로 또 시기도 앞당겨서 다음주 19, 20일 양일간 열기로 하는 등 저희 새누리당은 협치 정신을 존중해왔다. 어제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의 폭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노위원회 위원 뜻을 모아 홍영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드 관련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확인해 본 결과 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안과 그렇지 않다는 안, 두 가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안은 쏙 빼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안만 가지고 입법조사처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사드배치 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을 필요치 않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환노위 날치기 사태 때문에 환노위원회 위원들이 왔다. 문진국·장석춘·임이자·신보라 의원 같이 왔다. 좀 전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이번 날치기 사건을 폭거라고 했는데 제가 당해보니 왜 폭거라고 하는지 이해했다.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고 아직도 얼얼하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야 간사 간 의견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야당은 장관 징계와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는 장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선에서 시정을 하자고 했다. 내용은 12억 원 정도의 작년 노동부 홍보비 절차에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청년일자리 확충하자는 이야기다. 파당적인 내용이나 다른데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야당 의원들도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오로지 절차의 부적절성인데, 평행선을 달리다가 의견이 좁혀지고 있었다. 어떻게 좁혀졌냐면 야당 한정애 간사께서 ‘시정으로 하되 부대조건을 하나 달자.’ 부대조건의 차이가 있었고 시정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홍영표 위원장이 돌출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갑자기 ‘표결을 하겠다’고 했고, 저도 돌발적인 사태이다 보니까 일어나서 ‘여야 간사가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해서 되겠느냐. 20대 협치 국회에 오명을 홍 위원장이 남기시겠느냐. 우리 국민들 볼 면목이 있느냐. 야당 의원들도 사과해야 될 문제다.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고, 지금 환노위 상태는 10:6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들기겠다고 한다면 몸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저희들은 나갔고 홍영표 위원장이 실제로 야당간사도 시정과 부대조건으로 입장을 낮췄는데 그것도 뒤집고 장관징계와 감사원 감사를 올려 표결 처리를 한 것이다. 지금 저희 환노위원회 위원들 심정은 위원장의 상당히 비이성적인 진행 문제 때문에 신뢰관계 박살났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야 간사가 대화를 해서 대화에 진전이 있어도 위원장이 갑자기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금 이 사태를 묵인하게 되면 환노위에서 제2, 제3의 여야 간사 합의없는 날치기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에 여소야대 상황을 악용하는 국회파행을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 끝에 홍영표 위원장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들어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신뢰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 말씀을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께 긴급히 전했고 오늘 원내대표의 공식적 입장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10시까지 야당에 입장을 요구했고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상의 중대 결심을 발표했는데 환노위원회 위원들은 환노위 차원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수용이 없으면 환노위 위원들 차원에서 중대결심을 발표하겠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원내수석, 또 환노위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환노위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국회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아주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국회 운영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에도 명시돼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재위에서도 야당 의원 중심으로 감사청구 등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옆에 계신 조경태 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간사 협의, 또 회의 상임위 중에도 소위를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결산을 처리를 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은 20대 국회에 3당 체제가 된 협치 정신을 살려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환노위원장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는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방금 전 정진석 원내대표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장의 이러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존경하는 기재위 이현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재위에서의 결산소위에 참여해서 예비비 문제를 다뤘다.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는 기재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보게 되면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쓴 것은 국민의당, 참여정부, MB정부 등 다 있었다. 국민의당 경우에는 경제성과 홍보, IMF 홍보, 참여정부에서는 친 행정수도 홍보, MB정부에서는 녹색성장 홍보, 여러 차례 있었다. 물론 예견될 수 있는 사안에 예비비가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확인했다. ‘그런 경우 과거 정부에서 이런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쓸 경우에 과연 감사청구를 했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례도 없고, 선례도 없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노위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정신을 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 대표님이나 수석님이 말씀하신 원내지도부의 그와 같은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2016. 7.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