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벌써 나흘째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 집회와 야권통합논의에만 열을 올리며 정작 중요한 새해 민생예산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새해 예산안 역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유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으며, 새해 예산안이 기한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당장 서민들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통합당사자인 민노당 등 야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국민 생활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 등 야권은 한미FTA를 야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며 한미FTA 결사저지를 외치고, 이에 질세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한미FTA는 야권통합과 직결돼 있다며 한미FTA 반대 의사를 피력했음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새해예산안을 볼모로 삼으며 한미FTA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거듭 밝히지만 새해 예산안은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은 장외투쟁과 선거용 통합이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민의 필요에 맞게 처리하는 데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예산, 민생예산 챙기기에 더욱 주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