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핵 무장 의지를 천명하고,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0일 담화를 통해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6자회담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프로그램 가동 중단을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같은 날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지난 24일 최고사령부의 ‘청와대 불바다’ 발언은 빈말이 아니라며, 연평도 폭침 1주년에 실시한 우리의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그간 한국 정부의 유연한 대북조치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 등의 대화와 협력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박성 발언을 “후계체제 정착을 위한 내부 단속용 선전”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핵 개발이나 대남 위협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깨뜨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한 국방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증가, 주민 동요 등 북한 체제의 이상 징후가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만일 북한이 대남 위협으로 위태로운 북한 체제를 다잡으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계산이 아닐 수 없다.
흔들리는 주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북한은 먼저, 핵 개발의 아집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독한 빈곤과 가난에 지친 주민들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북한은 즉각 대남 위협과 핵개발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2011.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