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은 한미FTA 반대집회 시위대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주말을 맞아 가족·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많은 사람들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고성·욕설로 편안한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다.
또한 불법과 폭력으로 물든 시위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력은 총동원 되었고, 이로 인해 민생치안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는 엄청난 국력 낭비로, 만일 불법집회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민들은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지경이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좌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한미 FTA 반대 불법집회에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시위대 뒤꽁무니에서 쇳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라 칭하는 인물들이다.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국가미래나 국민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오로지 일부 좌파단체에 휩쓸려 다니며 눈도장 찍기에 급급한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살림살이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예산편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거리정치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 이유를 ‘주권’의 상실이라 주장한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 경제주권 등에 해를 끼친다며 반미(反美)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럽연합, 칠레, 아세안 등과의 FTA로 우리의 주권이 상실됐거나 침해된 적이 있었는가? 국가 간의 자유무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한미 FTA에 정치와 이념논리를 뒤섞어 국민을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제1야당답지 못하다.
차라리 ‘주권’ 때문이 아니라‘야권통합 주도권 때문’이라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편이 당당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즉시 국회로 돌아와 민생예산 심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1.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