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적법한 표결절차와 과정을 거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한 것은 물론 아니었고, 처리과정에서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 야당도 모두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일부 야당의 소란이 있었고, 민주노동당의 최루탄 테러가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제 시급한 것은 FTA 발효 이후 예상되는 피해산업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FTA로 인해 울상 짓고 있는 우리 농축산인, 일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계층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2조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시 지원제,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대책도 마련해 일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미FTA의 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동안 국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적극 실천하고 필요하다면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관한 여야 합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놓고 시작된 정치권의 분열과 국민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일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방의 길을 걸어온 나라들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반면 폐쇄의 길을 선택했던 나라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 등 8개 권역 45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기업과 5천만 국민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누비며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1.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