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2012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로,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2012년 예산안을 ‘서민예산, 민생예산’으로 편성함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예산안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복지예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 복지예산이 2011년 86.3조원보다 증액된 9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더 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안보다 더욱 증액시킬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액수 인상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청년창업지원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서민경제살리기 예산도 철저히 챙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표결 처리된 한미FTA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피해산업 지원예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을 반영해 밭농업직불제, 피해보전직불금, 농업인 교육훈련 등 21개 사업에서 관련예산 3,326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로 인한 농축수산인들의 염려가 어느 산업 분야보다 깊은 만큼,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새해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경우가 매우 희귀할 정도로 헌법을 자주 위반한 불명예를 갖고 있다.
2012년 예산안 또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서민경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정략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2012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 더 나아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11.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