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터무니 없는 생떼를 썼다.
민주당의 주장은‘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미국 장관의 사인을 받아와야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이 워낙 주요 정책과 국가 현안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늘어놓다보니, 이제 남의 말까지 못미더운 지경에 이르렀나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껏 한나라당은 ‘한미 FTA’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요구마저 수용해왔다.
‘미국 의회 통과 후 논의 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존중하여 비준안 상정조차 미뤄왔으며, 참여정부가 체결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놓고 뒤늦게 생트집을 잡는 위선적 행태에도 협상을 위해 끝까지 참아왔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며 무례한 발언을 일삼았으나,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자 “선 발효 후 ISD 재협상”을 약속하며 한 발 물러서왔다.
이 모든 것은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과 국민 경제를 위함이었다.
반면,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 FTA 반대는 야권 통합의 기본강령’으로 맹신하며, 내년 총선·대선을 위한 세력 결집 때문 아닌가.
낡은 정파적 한계에 갇혀 한미 FTA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강경파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국민부터 생각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그토록 목을 매고 있는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은 물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반대 말고, 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민주당은 야권통합의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기본원칙인 표결절차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2011.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