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터넷 방송‘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하는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등과 함께 당국이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은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외견상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법률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나는 꼼수다 방송이 (출국금지) 이유라면 (현 정권의) 보복이고 괘씸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출국금지가 현 정권의 보복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남겨둔 상태로서, 현재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이다.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 전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몰려와 여권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이것도 모자라 음모론까지 운운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함은 물론 자신을 특권층으로 인식한 발로일 뿐이다.
BBK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도 2010년 8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BBK로 상징되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매몰됐다”며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정봉주씨가 인터넷상의 유명세를 ‘완장찬 점령군’의 권력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뜻을 여론이란 말로 포장해 떼쓰기에 나서는 것은, 떼법일 뿐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의 유명세를 이용해 법을 업신여기고 떼법을 앞세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행동은,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결국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 11.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