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에 관한 재협상에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약속은 믿지 못하지만 미국 장관은 믿을 수 있다”면서 미국 장관 명의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사대주의 발상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 상호 양보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짓밟고 그야말로 ‘배 째라’식 정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ISD 폐기나 유보, 수정, 제도 개선은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ISD 폐기는 미 행정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이미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이상 미국 의회의 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괴담에 가까운 주장을 늘어놓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중 20% 이상은 장관급 출신이다.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국가간 합의와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안면몰수를 한 채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고 있다. 책임과 염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으니,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
한미 FTA에 대해 이 핑계, 저 핑계, 갖은 핑계를 다 끌어다 붙이며 ‘무조건 안 돼’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협상파 의원들은 “한미 FTA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합의처리를 주문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의 당 지도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7일 “민주당은 당시 FTA를 추진했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8월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은 잘 됐지만, 현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져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야권통합이라는 당장의 목표에만 눈이 멀어,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기본조차도 짓밟고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한미 FTA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