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불법집회에 초등학생들까지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집회에 참가한 초등생 11명은 교장과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 반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쳐야 했으며, 추운 날 늦은 밤까지 경찰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했다.
학생들을 불법집회에 동원시킨 학교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이오덕학교’로 해당 학교 교장과 인솔 교사들은 “아이들이 한미FTA를 궁금해 해서 데려간 것”이라며 “교육 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나섰다.
학생들이 한미FTA를 알고 싶어 한다면 굳이 불법집회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찬반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될 일이다.
한미FTA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 없이 교장과 교사의 이념편향적 잣대에 따라 한미FTA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불법집회에 동원시켜 학생들을 범법행위자로 육성키는 것이 어찌 참교육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경찰의 해산명령 경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리를 지키게 한 것 역시 교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아마도 이 날 학생들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향해 폭언과 비웃음을 쏟아내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국가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제껏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언행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더 이상일부 몰지각하고 개념이 없는 교육자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을 불법·거짓 사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
2011.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