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 도중 불법 시위대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곳곳에서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폭력 앞에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불법 시위 도중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간부에 대해 경찰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동당 간부는 불법 시위대가 국회에 진입했던 지난달 28일에도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한미 FTA 반대 불법 시위에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친북 비밀조직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나, 반 대한민국 세력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 북한 내각 225부 지령을 받아 지하당으로 암약해온 ‘왕재산 간첩망 사건’ 등과 연루되는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일에 관여돼왔다.
2000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를 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도 받아 왔다.
그렇다면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정치, 사회적 요구와 불만은 국회라는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은 과격 불법 시위대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틈만 나면 불법 시위를 선도하고 부추기기 일쑤다. 이런 정당이 과연 헌법의 보호를 받는 공당일 수가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지키는 정당인지,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반국가단체로 치달을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1. 11. 1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류 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