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5일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촉구하는 구상서를 일본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일본은 "위안부 문제 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문제"라며 사실상 협의 거부 입장을 견지해왔고, 공식적인 답변도 기피해왔다.
만일 금번 양자협의마저 일본이 거부할 경우,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이미 국회 외통위에서 반영된 상태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 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며, 이들의 인권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의 피해자들과 미국과 유럽,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일본에 진
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해묵은 변명과 소극적 태도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본 스스로 20년이 넘도록 지속돼온 ‘일본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국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청산을 통해 한·일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에서도 선진국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한국정부와의 양자협의는 일본에게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과의 양자협의를 시작으로 그간 일본의 발목을 잡아온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고,
동북아시아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거듭,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1.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