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5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며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수 있다”며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협상당사자인 미국 행정부까지도 야당의 목소리를 전폭 수렴해 우리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ISD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우리 국회로 돌아왔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국가 중대사인 만큼 야당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표결에 부치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합리적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ISD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는 당내 온건파의 요청도 수용된 만큼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강경파와 민노당 등 야권연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모든 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당리당략,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니다. 거듭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11.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