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시절에 복식부기 기준으로 서울시의 빚(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지난 10일 서울시 예산안 발표에서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빚(채무)을 7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후보시절의 빚 계산법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의 빚 계산법이 바뀐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빚을 줄인다고 하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채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참으로 변명이 옹색하기 그지없다.
채무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차입금으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자산계정에 대비되는 부채계정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단식부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복식부기 부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커진다.
박 시장은 TV토론 등에서“구멍가게에서나 단식부기를 쓰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며 “단식부기로는 서울시 부채 규모가 적어지는데 이는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임시장 임대주택 6만호 계획을 박 시장 공약인 8만호로 늘리면 복식부기 기준으로는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채관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기준을 적용했다고, 왜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 서울시가‘구멍가게’수준 밖에 안 되어 보이는 것인가? 박 시장 스스로 서울시 재정을 분식회계로 덮어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니‘출구전략’에라도 나선 것인가?
박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이려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1. 11. 16.
한 나 라 당 부대변인 신 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