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권추락과 교실붕괴현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이 점차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 북구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제자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참담한 장면을 찍은 CCTV 가 공개됐다. 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라고 한다.
대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압수당하자 욕설과 함께 교감 선생님을 폭행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학생은 교감 선생님의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 9일 발표한‘교권추락사례’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추락이 갈 데까지 갔음을 보여준다.
지난 달 한국교총이 외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 중· 고교 교사 1588명 중 83%가 “체벌금지 후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교육감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89.2% 가 이렇게 답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실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소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무시한 데 따른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교권 확립은 제대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몇몇 문제 학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려는 절대 다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교사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관철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추락하는 교권을 어떻게 살려내고 교실붕괴 현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1. 11.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