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시위대가 경찰관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공권력 유린이 또다시 자행되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불법 시위대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곳곳에서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불법 시위 참가자는 쓰러져 있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거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고 한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력세력이다.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이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구성원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다른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용인되는 게 아니다. 더구나 법질서의 최일선 보루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상에 ‘FTA 괴담’을 무차별적으로 유포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협박과 욕설을 퍼붓는 등‘사이버 테러’을 일삼아, 소통의 도구인 SNS을 테러와 불통의 도구로 전락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폭력 앞에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만 한다.
또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듯이 법을 업신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1.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