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편향적 정치발언과 왜곡된 역사관, 욕설이 난무하는 교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反感)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 발각됐다.
언론에 따르면, 김포시의 한 공립 고교에서 임용 2년차 교사가 국사시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이름을 나란히 올려가며 폄하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아줌마 두드려 맞을까봐 숨어있어, 박정희가 역사교육 XX했어, 이명박 대통령 물러나야, 씨X” 등 국사수업이라기보다 좌파단체의 정치선동에나 어울릴 듯한 발언들이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되었다.
수업을 핑계 삼아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교사 개인의 독단적 정치견해를 학생들에게 거칠게 전달하며 특정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교과 내용이 어려워 자극적으로 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를 심어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나섰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성의한 해명이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31조 제4항에도‘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공무원인 공립고교 교사로서 자기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정치활동과 폭력적 발언들로 학생들을 혼란케 한 것은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마땅히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립에 앞장서는 참된 스승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2011.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