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FTA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머리 속에 국익은 더 이상 없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는커녕, 내년 총선과 대선용 소위 야권연대에 끼기 위한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야권통합, 총선공천 문제 등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에 자필서명까지 해놓고서도 민주노동당 등 소위 야권연대 주체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서를 백지화 하는 형국이니, 민주당의 소위 야권연대 눈치 보기는 정말 처연할 정도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불법 점거에 나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안팎으로 엄호하는 모습을 보여 “민노당 제2중대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노당 등 야당의 불법 점거에는 적극 협조하면서도 한나라당의 토론과 대화 요청은 묵살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애당초 대화와 토론에 나설 의사가 없었으며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유도해 국회를 또 한번 극한 대치와 폭력 상황으로 몰아넣을 작전을 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앞장서서 “날치기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감성을 이용해 적지 않은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이제 한미 FTA를 제2의 탄핵 정국으로 비화시켜 내년 총선,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꼼수인 것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ISD조항이 포함되어 한미 FTA가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그 당시 까막눈”이어서 잘 모르고 체결했다고 해괴망측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당은 “까막눈”이 아니라, 눈앞의 야권연대와 내년 선거를 위해 일부러 국익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감은 눈”일 뿐이다.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인의 이익과 국가미래에 대하여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디 “감은 눈”을 뜨기 바란다.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는 정략적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한미 FTA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