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한 거짓 주장과 선동이 상당수다.
괴담은 황당한 수준이다. 사실에 입각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매국적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반미 선동에서부터, '경제주권, 사법주권 포기'라는 원색적인 용어까지 등장하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이러한 괴담의 진원지 중 하나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폭력 점거하고 '길거리 정치'에 나선 민주당으로, 괴담 중 상당수는 공당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나눠준 유인물에 버젓이 실려 있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인터넷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없어진다”거나 “한·미 FTA가 이뤄지면 맹장수술 900만원이 현실화될 것이다”는 얼토당토 않는 괴담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이런 거짓선동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설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수명이 단축될 것처럼 법석을 떨며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2008년 광우병 괴담 악몽이 되살아나는 감마저 든다.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법적 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독소조항은 더더욱 아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려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편적인 제도이다.
현재 세계 147개국이 ISD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40여 년 전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칠레, 싱가포르, 인도와 체결한 FTA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중국 등 81개국과의 투자협정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실은 감춘 채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국민을 현혹하려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아니면 분열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를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야권연대를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자성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2011. 1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