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주민 21명이 지난달 30일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북한 주민이 서해를 통해 탈북한 것은 올 들어 네 번째이며,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로의 탈북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량 탈북자들과 난민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절대빈곤과 참혹한 인권탄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탈북 주민들에 대한 즉각 사살을 지시하고 감시·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이 한국의 환경과 생활방식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중국·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접경지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 시작 직후, 한나라당은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국내 친북 좌파 세력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인권적, 비상식적 행태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미국은 2004년(10월18일), 일본은 2006년(6월23일) 북한인권법을 공포하면서 우리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 핏줄, 한 겨레인 북한 주민들이 총살과 강제수용소 등의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과 빈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인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을 외치며 거리를 누볐던 야권세력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당당하게 동참해야 마땅하다.
2011. 11. 7.
한 나 라 당 부대변인 임 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