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전남 순천 명신대와 강진 성화대에 대한 퇴출을 확정하고, 다음 달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두 대학이 퇴출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종합감사에서 공금 횡령과 학사관리 부정 등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폐쇄 경고까지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한 시일까지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부득이한 조치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와 함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이미 분명히 밝힌바 있다.
부실대학을 정리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등록금을 낮추려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특정 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 명단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합리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쓰며, 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고통 분담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부실대학 퇴출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장 폐교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해 주는 문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교직원들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교육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힘쓸 것이다. 야당도 정략적 자세를 버리고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안과 사립학교구조개선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