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정부에 제출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한 것임이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5대 주장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전제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서울시 세수 260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통보까지 한 바 있다.
박 시장이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의견서를 작성한 실제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외부의 좌파 시민단체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 시장인 셈이 될 것이다.
또 박 시장은 한미FTA로 인해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권은 협정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우려이다.
박 시장은 미국 자본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국내 진입을 지적하고 있으나, 유통업은 한미 FTA와 상관없이 이미 1988년부터 시장개방이 추진되어 왔던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앞서 체결한 5개 FTA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유독 한미 FTA만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여야가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2011.10.31.자)에도 그 추가대책이 이미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박 시장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입장 발표 직후. 서울시는“향후 FTA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수장으로 당선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거창한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한미 FTA에 대한 괴담 수준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얼마 전 박 시장은‘야권통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날 서울시장 출마의 변에서‘정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던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의도로 또는 자신을 지지한 좌파 시민단체들의 ‘정치 포로’가 되어 서울시장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한미 FTA를 야권통합을 위한 발판이나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면서 정치선동에 열을 올리지 말고, 서울시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골몰하기를 바란다.
2011.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