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논의 저지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비이성적 막가파식 폭력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난 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의원들은 외통위 회의장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의자 등 집기로 출입구를 막아버렸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의사진행상황 중계용 TV카메라를 신문지로 가리는 등 “막장 국회”를 만들고 있다.
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폭력행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회의장 중간에 놓여 있던 고가의 도자기를 치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야말로 폭력적 막장 국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국회 폭력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이다.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시,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은 해머와 전기톱, 물대포를 사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자행하여, 세계 각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함으로써 나라의 국격을 크게 훼손하였다.
당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부수고 탁자 위에서 팔짝팔짝 뛰는 일명 ‘공중부양’을 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 의사진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다시 2010년 7월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09년 3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의 국회 폭력은 매우 빈번히, 마치 습관처럼 발생하고 있다. 야당은 이렇게 못된 상습범죄를 고치려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이번에 외통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TV 중계카메라를 덮어버리는 행태를 보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인 줄은 그래도 알기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삼아야 하는 것인지, 씁쓰레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과 질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회의장을 막아서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이자, 추태 그 자체이다.
우리 국민들은 폭력 국회에 엄청난 염증을 느끼며,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못할 만큼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민주적 대화와 안건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