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2년도 중학교 교과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일본 극우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계열이 집필한 역사교과서의 일선학교 채택 비율이 10년 새 100배 증가했다고 한다.
해당 역사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한일 강제병탄 과정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왜곡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는 2001년 처음 등장한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으며, 일본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그러나 점차 일본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니,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은 영토 확장의 야욕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은 물론, 지금까지도 한국의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화 시키려고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난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과거사 청산 없이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독일이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색출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나치전범의 묘소를 파기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강력히 응징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일본 정부는 배워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내 극우세력의 여론만을 의식해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방치하고 지난 역사의 과오를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