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재재협상, 19대 총선 이후 논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무역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을 볼 때, 민주당이 다른 속내를 갖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좌파진영 등과 야권연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권연대에 나섰던 민주당이 선거 직후 한-EU 비준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자‘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26 재보궐선거가 막 지난 지금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은 야권연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완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무책임하게 협상에 반대할 수도, 야권연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10.26 재보궐선거 이전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 온 것과는 달리 선거 직후 강경모드로 돌변하는 것을 보니, 선거에서 표만 얻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한미 FTA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닐뿐더러, 야권연대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부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생각해, 야권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1.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