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패륜적‘노인투표금지’ 막말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부지랑 엄니한테 25일부터 27일까지 수안보 온천 예약해드렸습니다”라는 한 트위터러의 글에 대해 “진짜 효자!!!”라고 응수했다.
조국 교수는 해당 발언이 확산되자 처음에는 “농담”이라는 말로 슬쩍 비켜가더니, 나중에는 “푸하하, 효자 칭찬 받으시겠군요. 다수의 개념 어르신은 10번 찍습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첫째, 국립대 교수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아예 효도관광이나 보내버려야 한다는 식의 천박한 인식을 보인 것은 정말이지 기가 찰 일이다. 더욱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개념 없는 사람’으로 폄하, 매도하고 있으니 대체 조국 교수의 오만함의 끝은 어디인가.
조국 교수는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즉각 정식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된 국가로 만들고 지켜온 부모님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선동할 수 있는가. 이런 패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국립대 법학교수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조국 교수는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가꾸고 지켜 온 분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인가? 조국 교수의 조국(祖國)은 어디인가 묻고 싶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다. “스승인 멘토(Mentor)가 노인폄하 인식을 갖고 있으니, 멘티(Mentee)인 박 후보의 어르신에 대한 생각이야 물어 볼 것도 없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반인권권적인 인사가 어떻게 국립대학의 교수, 그것도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인권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를 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당국은 이런 반인권적 인사가 더 이상 법대 교수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박 후보 선거캠프는 노인폄하 논란 전력을 가진 인사의 집합인데, 박 후보는 조국의 노인 폄하인식이 후보 본인의 생각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즉각 자신의 멘토인 조국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박 후보가 직접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박 후보 선거캠프 인사들 중 노인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비단 조 교수 뿐만이 아니다. 각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역시 노인폄하 발언 논란의 제1세대 주자들이다.
공동선대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 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동선대위원장 유시민 대표도 2004년“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략) 자기가 다운되면 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비정상적 인간은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모른다. 정년이 지나면 고리타분한 구세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하여 박 후보가 스승으로 ‘잘 모시고 있는’ 멘토 조국 교수까지 나서서 부모님의 투표를 저지하는 행위를‘진짜 효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투표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이 불가능한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야권 인사들은 투표권에 대해 ‘그때그때 다른’ 이중적 잣대를 보여 왔다.
민주당은 금년 4·27 재보궐 선거 당시에는 소속 의원들을 경제단체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선거지역 근로자의 조퇴 허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더니,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에는 “나쁜 투표”라 규정하며 투표권 행사를 저지하는 반(反)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10.26 닥치고 투표, 쫄지 마라. 투표해라. 이긴다’는 투표 독려 포스터를 올리는 등 젊은 층의 투표 독려에 앞장서더니, 10번 찍지 않을 노인들은 투표장에 못 나가게 하라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 법학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유권자만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유권자는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사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민의 왜곡이자 조작이다. 야권인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행위를 막을 그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국 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받는 신분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권익증진에 앞장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반대로 어느 한 계층만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장막 뒤에 숨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추태를 부리지 말고, 정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표를 내고 떳떳이 정면에 나와 활동하기를 바란다.
조 교수는 정치판에 들어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트위터링을 하고 선거운동만 일삼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립대 교수답게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 국립대의 실력향상에 기여할 것을 충고하고 싶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흘린 젊은 날의 소중한 땀방울과 살신성인의 희생을 늘 마음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기에, 이번 ‘효자’논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2011.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