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연설로 야당에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10.26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한미 FTA를 통해 창출되는 국익을 생각할 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한 후 약 5년이 되도록 아직 우리 국회에서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 FTA의 실익을 설명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해를 구하려는 국회 시정연설마저도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당에게 선거의 승패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에 앞설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선거 승리라는 눈앞의 손익계산에만 매몰돼 국익은 내팽개쳐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하며“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세계 최고와 겨뤄보자는 것”이라며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던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나 생각은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이제는 눈과 귀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11.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