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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임대주책 8만호 공약, 허구와 진실[논평]
작성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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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대표적 주택 관련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의 허구성 또다시 확인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박 후보가 주장하는 ‘8만호 임대주택 건설’과 ‘7조원 부채축소’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부동산으로 표심을 흔들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질문의 핵심인 재원마련이나 부채감소 방안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회피한 채, “임대주택을 위한 우선적인 예산배분을 하겠다”는 말로 여느 때처럼 어물쩍 넘겨버렸다.
 
  임기 2년반 동안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7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지난 18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한 박 후보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한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오세훈 시장이 이미 6만호 건설을 추진했으니 나는 다만 2만호만 지으면 된다”는 속편한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공약마저도 전임 오세훈 시장의 협찬을 받으려는 것인가.

 

  “서울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던 박 후보가 결정적 순간에는 오세훈 전 시장의 치적을 언급하며 정책승계 의지를 내비치는 것은, 전임 시장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치졸한 발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정책대안도 없이 오로지 입으로 훈수두기에만 바빴던 박 후보는 이제껏 타인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로 부와 명성을 누려온 나쁜 습관부터 먼저 버릴 것을 당부한다.

 

  박원순 후보는 ‘7조원의 부채 감소’와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 이라는 상충되는 공약으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면 이제라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1. 10.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임  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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