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의 비상식적 모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가 2003년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아름다운재단의 모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3년 4월 세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이용섭 당시 국세청장과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05년까지 3월까지 운영됐다.
그런데 2002년 21억6300만원이던 아름다운재단 모금액이 2003년 123억76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폭증했고, 2004년 92억9500만원, 2005년 110억180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름다운재단은 1-2년 사이에 그야말로 폭풍성장을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세청장과 동급의 직위를 가진 자가 ‘사회적 책임과 공익’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금을 요청하면, 어느 기업인들 보복이 두려워 감히 거절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강제수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세청의 최고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이용한 “뇌물 강요”라는 비판으로부터 과연 박 후보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후보는 참여연대의 직위를 이용해서는 기업 비판을 하고, 국세청 위원장 직위로는 세제 개혁을 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모금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 참여연대가 공격하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뒤에는 참여연대가 공격을 멈추는 식으로 강제모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박 후보가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장직을 겸임하며 얻게 된 직간접적 이득에 대하여 본인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지금까지처럼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뒤로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솔직하게 해명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1.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