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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성보호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논평]
작성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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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6회‘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새 생명을 잉태한 모든 임산부들과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며, 태아와 임산부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만큼 저출산?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왔다.

 

  특히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등에 마련된 임산부 보호석에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앉아있어 정작 임산부는 서서가야 하는 일이 많으며, 직장에서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아직 많다.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은 먼 얘기요, 보육문제로 이중삼중고를 겪기도 한다.

 

  출산율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임신과 출산, 더 나아가 보육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 남성의 출산휴가를 무급3일에서 유급5일로 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무료,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을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이제 모성보호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2011.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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