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정당정치의 위기와 실종’을 이야기하며“정당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지금 여?야를 떠나 정치권 스스로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성찰을 통해 쇄신과 변화의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을 보면 앞에서는 정당정치가 위기를 맞았다며 자성과 변화를 외치면서 실제 뒤에서는 여전히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블랙코미디 연출을 답습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우리 헌법은 정당정치의 육성을 위해 운영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선거후보자 공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비전을 전혀 달리 하면서도 단순히 득표계산에만 매달려 명분 없는‘기형적 후보단일화’란 정치거래를 일삼는 행태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곽노현 사건에서 보듯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추잡한 거래를 하는‘후보단일화 쇼’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치학원론에도 나오는 이런 기본적 사실을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손 대표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정당정치의 회복은 말로써만 외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만 키울 뿐이다. 민주당과 손 대표는 이 같은 기초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
만일 자력으로는 후보를 낼 능력이 없는‘불임정당’이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1. 9. 21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함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