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측근과 국내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테러를 기도하다가 붙잡힌 탈북자 출신 간첩이 국내에서 장기간 안보강사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국가안보를 농락하며 안보강사로 활동하기까지 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안보시스템 부실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친북 성향의 인물 다수가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출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간부 등은‘왕재산’지하당 간첩사건에까지 연루되기도 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 소위 4대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국가안보의 방파제격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적도 있었다.
심지어 현 민주당 최고위원인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위반인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는 부당한 검찰지휘권 발동을 하여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민주당측의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대북정책들의 파장은 결국 오늘에 이르러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야 말았다.
지금도 북한은 말로는 남북화해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남간첩행위와 군사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번 안보강사 간첩사건을 통해 다시금 흐트러진 국가의 대공기능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공안당국은 대남간첩활동 등의 국가기강문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2만 3천명에 이르는 탈북자의 체계적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의의 탈북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혹여 끼어들지 모르는 불순분자들을 골라내는 일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 9. 21.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