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기술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지난 2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의 이틀 전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반발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적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용어 사용이 왜 색깔론이며 매카시즘인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가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
더욱이 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저의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명목의 뇌물 뒷거래 실태가 알려지기 전부터 학교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학생인권조례 추진, 측근·좌파 인사 대거 요직 추천, 관사 신축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었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는 이같은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패와 부정, 비리를 낱낱이 국민 앞에 알리고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억지논리와 고의적 감사회피로 국정감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니 국민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교과위 파행 사태가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더 이상 국회를 논쟁과 대립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11. 9.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