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일본 민주당이 재정위기 뒷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30일 일본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월2만6천엔의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립학교 무상교육실시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소비세 현행 유지, 잠정세율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조세 혜택을 주는 공약제시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54년만에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이 복지 공약을 남발했던 민주당은 결국 일본 재정위기를 야기시켰고, 집권 2여년만인 어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사회보장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만일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 나선다면, 이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재정위기는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우리나라 민주당 등 야권은 눈앞의 표만을 의식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증세 없는 과잉복지, 공짜복지 운운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귀가 쏠깃해지는 공짜복지, 과잉복지는 당장은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짐이자 훗날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아 ‘나쁜 선조들’이었다는 역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날 증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현주소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세대들을 위한다면, 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증세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고 솔직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2011. 9. 15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함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