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공식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태동한 우리나라의 유엔 외교가 격동의 성장기를 거쳐 어느덧 '성년'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유엔을 무대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가입 5년만인 1996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유엔 총회의장국을 수임했고, 2006년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반
총장이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성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유엔 외교는 이제 눈부신 외형성장에 걸맞은 질적 재도약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국제 정치ㆍ안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력과 대 유엔 기여에 걸맞은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규탄결의와 무기·부품 금수 제재 등을 받아왔다.
더구나 거듭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인 박왕자씨 살해,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의 민간인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하는 등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적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는‘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과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헌장 격인‘로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분쟁이 동북아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유엔의 일원으로서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우리 외교가 그간의 양적 성장을 질적 도약으로 전환해 한국을 유엔의 실질적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