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끝내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1965년 체결된 ‘한· 일 청구권협정’제 3조에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실패했을 때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분명히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해묵은 변명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2년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도 위안부 모집과 운영에 일본군이 직 · 간접적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위안부 문제를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일본에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짓밟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 송두리째 빼앗은 인생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 일 양국관계에 다시금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1992년 독일은 유태인 학살이라는 잔혹했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유태인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과거를 잊는 민족은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사죄하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조속히 한국의 협의요청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1.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