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 일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용어 도입을 반대하며 사퇴입장을 표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만으로 개념설명이 충분하며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이다.
더욱이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라는 설명 없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려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거쳐 ‘자유민주주의’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1.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