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들의 예금을 탕진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20일 저축은행들의 각종 금융 비리 수사를 위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적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영업정지가 내려진 부실 저축은행 일부에 대해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한 데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불법대출·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부산저축은행 등에 이어, 금번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서민 예금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저축한 아버지, 행여 자식에게 부담될까 노후자금을 모아온 노부부,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금해 온 학생 등 서민들의 애달픈 사연들을 듣노라면, 저축은행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저축은행이 도리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에 앞장 선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계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금융계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금융계의 모럴헤저드를 도려내겠다는 검찰의 굳은 의지가 결코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부정· 비리를 밝혀내고,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본의 책임· 윤리경영· 상생번영이야말로 나라의 돈 줄을 쥐고 있는 금융계의 기본 덕목이다.
비리와 탈법으로 제 잇속 채우기에 급급했던 일부 저축은행들은 피해를 입은 예금주들과 온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진정한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1.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